한국 여성의 삶과 지위
최근 여성의 위치에 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특히, 정부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발표하면서 논쟁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여성 차별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뿌리박혀 자취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여성들의 삶은 수십 년간 다양한 변화가 있었지만 오늘날 여성의 삶과 지위는 어떤 상황일까요? 그리고 그 정치적 함의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한국 여성 삶의 변화와 모순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논란의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삶의 변화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여성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집 밖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회와 통계청이 임금노동자 수를 파악하기 시작한 1963년 당시 여성 임금노동 인력 수는 약 57만 명으로, 전체 근로 인력의 24퍼센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60년이 지난 현재 여성 근로 인력 수는 931만 명으로, 무려 16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1992년을 기준으로 하면, 30년 만에 여성근로자 수는 2배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여성노동 인력 중 기혼 여성 비율이 70퍼센트나 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여자라서 못 배우는 설움이 컸는데, 여성의 교육 기회가 향상된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1970년 여성의 대학 입학률은 25.3퍼센트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비율은 약 74퍼센트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부터는 여성의 대학 입학률이 남성보다 높아졌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통계청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결과, 현재의 20~30대 남녀는 청소년기에 대체로 교육과 미래에 대한 비슷한 기대 속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여성 의사의 점유율도 1980년 13.6퍼센트에서 2019년 26.1퍼센트로 두 배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의 교육 기간과 노동시장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 수십 년간 가족의 모습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취업률 경우도 남성과 여성의 합격률이 상당량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적게, 더 늦게 결혼하고 있는 추세롤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혼 건수는 30년 전의 절반 미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1970년에 미혼 여성은 평균 23살에 결혼했지만, 이제 그 연령은 30살로 상향 평준화 되었습니다.
성에 대한 태도도 꽤 오픈화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성에게 성관계는 ‘견뎌야 하는 것’에서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이전 세대보다 낙태권 요구나 ‘내 몸은 나의 것’이라는 구호에 더 적극적입니다. 대중적인 사회 변화와 인권 운동 덕분에 남성에게 유리한 법들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가령, 재산 상속 문제에서 아들과 딸을 차별했던 상속 제도가 1990년대 초에 사라져, 모든 자녀가 같은 비율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배에서 여성 배우자의 기여도가 전보다 더 많이 인정받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여성의 지위 변화
이와 같은 변화들은 분명 여성에게 선구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차별은 과거지사가 되었을까요?? 이런 주장은 주로 옳지 않은 무리의 인식에서 퍼뜨리지만, 평범한 청년층 남성의 한 부분도 아직은 이렇게 여기는 듯합니다. 자신들은 여성 차별을 그닥 경험하지 않고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대 여성 노동 시장의 성별 격차는 다른 세대보다 많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적 차별도 대부분 사라지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존중도 예전에 비해 상당량 많이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